청소년육성제도론-육성보호복지정책,청소년육성법,미성년자보호법,아동복리법,정책추진과정,변화,해방전후,한국전쟁전후,경제발전기,고도성장기,독재화기,경과,변천,맹아기,도입기,전개기,추진경과

목차

1. 1교시 청소년육성 보호 복지정책
2. 2교시
3. 3교시

본문내용

1교시 청소년육성 보호 복지정책

학습목표
청소년육성·보호·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 청소년육성정책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청소년육성”에 대한 규정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된 제도 영역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관련 법률인 ‘청소년육성법’(1987. 11. 28 제정)의 탄생배경을 시작으로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청소년육성법의 탄생 배경
⦁18세기 이후 일기 시작한 청소년의 교육 주체성 사상은 20세기의 복지국가의 새로운 인권 사상과 결부되어 청소년에 대한 국가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가행정이 종래의 소극적인 청소년보호·규제대책에서 벗어나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이것이 법에 반영되어 청소년육성법을 형성
⦁이러한 세계사적 추세를 대표하는 법적 규범이 바로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1945년 창설된 유엔은 그 직후인 1946년부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장’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여 1959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채택 등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선언하는 과정을 거쳐 1989년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규를 탄생시켜 오늘날 청소년육성법제의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청소년육성정책의 발달과정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는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도입법화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