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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교육-한국교육정책의변천,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지방교육자치관련법률제정,학교운영위원회설치,대학설립다양화,초등영어교육,평생교육법제정,평생학습도시,조기영어유학,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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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4.01.31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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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교육-한국교육정책의변천,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지방교육자치관련법률제정,학교운영위원회설치,대학설립다양화,초등영어교육,평생교육법제정,평생학습도시,조기영어유학,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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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1교시 문민, 국민, 참여, MB정부의 시기(1990-2012)
    2. 2교시 한국교육정책의 논쟁점
    3. 3교시 한국교육의 전망

    본문내용

    1교시 문민, 국민, 참여, MB정부의 시기(1990-2012)

    학습목표
    문민정부 이후 주요교육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 문민, 국민, 참여정부의 시기

    ∎시대적 배경
    ⦁군사정권의 종식과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출범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대통령) 출범
    ⦁MB 정부의 출현
    ⦁세계화, 정보화,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강조

    ∎주요 교육정책(90년 초-2007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학 설립 준칙주의의 도입 및 대학 설립 운영의 다양화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규정의 제정
    ⦁교육인적 자원부 및 교육청에 평생교육관련 행정 부서 설치
    ⦁평생교육센터(진흥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 학습관 신설
    ⦁평생학습도시 건설

    1.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1년은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원년이다. 1991년 3월 8일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데 이어 지방선거에 의하여 1991년 3월 26일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시·군·구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를 두 배수 추천하고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 정수를 선출하는 이중간선 방식에 의하여 제1기 교육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위원회는 합의제집행기구에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되었고, 교육감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선출되어 독임제 집행기구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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