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소득보장제도,경제생활보장,공적연금제도,공공부조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노인고용정책,노인복지법,고용보험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교육프로그램,공익형,교육형,복지형,인력파견형

목차

1교시 노인복지 정책
2교시 노인 고용정책1
3교시 노인 고용정책2

본문내용

1교시 노인복지 정책
1. 노인소득보장제도
①노년기의 경제생활
②노년기 소득보장제도
③노인고용정책
④문제점과 개선방향
1) 노년기의 경제생활보장
특징
①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일반 노인의 경제생활을 보장해주는 대책 /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
②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
③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유형은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공적 부조제도, 기초연금제도, 경로 우대제도, 노인고용정책 등
2) 노년기 소득보장제도
①공적연금제도 ②공공부조제도 ③기초노령연급제도 ④노인고용정책
(1)공적 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특수직연금제도 등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
재원: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국민연금: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근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는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여 보험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소득보장제도.
<표. 공적 연금제도수급률>
(2)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부조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
재원: 조세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충을 목표를 하며, 노인이 가입자 중 다수를 차지
2009년 전체수급자의 26.7% / 노인인구 중 7.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