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기획사례>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현황

Ⅲ.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Ⅳ. 정비 업무 추진 기본방향

Ⅴ. 남녀차별법령․법규정비 추진반 구성

Ⅵ. 세부 업무추진계획
1 단계 : 남녀차별법령․법규 정비계획 수립
2 단계 : 남녀차별법령․법규 발굴조사 실시
3 단계 : 정비대상 법령․법규 검토 및 확정
4 단계 : 정비대상 법령․법규 개정작업 추진
5 단계 : 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Ⅶ. 기타
1. 국가법령 현황 별표
2. 국가법령 개정사례 별표
3. 자치법규 현황 별표
4. 자치법규 개정사례

Ⅷ.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 시행의 평가
1.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
2.모성보호제도의 정착화 추진
3. 남녀차별 개선 등 여성권익 보장
4.지자체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기능 및 업무표준화 방안의 실효성 대책 미흡

Ⅸ. 향후 과제
1.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권익증진
2.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3. 남녀차별 개선 등 여성권익 보장

Ⅹ.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추진 배경
ㅇ 1998년부터 정부의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남녀차별규정을 발굴, 정비하여 왔음.
ㅇ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법령과 자치법규에 온존해 있는 남녀차별규정을 일제히 발굴, 정비함으로써 그 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 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차별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함.

Ⅱ. 추진 현황

1. 국가법령
가. 국가법령 현황 : 총 3,490건 (2000. 2월 현재)
*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1 '국가법령 현황' 참조
나. 남녀차별규정 발굴, 정비실적
ㅇ '98년도 실적 : 5 건
- 법무부(2), 국방부(1), 행정자치부(1), 정보통신부(1)
ㅇ '99년도 실적 : 6 건
- 법무부(2), 행정자치부(1), 문화관광부(1), 병무청(1), 경찰청(1)
* 주요사례는 별첨자료 2 '국가법령 개정사례' 참조

2. 자치법규
가. 자치법규 현황 : 총 50,546건 (2000. 1월 현재)
* 자치단체 수 : 시도 16, 시군구 232 (시 72, 군 91, 구 69)
*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3 '자치법규 현황' 참조
나. 남녀차별규정 발굴, 정비실적
ㅇ '98년도 실적 : 32건
- 서울(5), 부산(1), 대구(3), 경기(3), 강원(1), 충남(4), 경남(15)
ㅇ '99년도 실적 : 90건
- 서울(1), 부산(11), 인천(1), 경기(23), 충북(17), 충남(4), 전북(7), 경북(26)
* 주요사례는 별첨자료 4 '자치법규 개정사례' 참조

참고자료

· 1. 여성부 홈페이지 : www.moge.go.kr
· 2. 『바른한국의 비전과 과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나남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