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와 경제],사형제도 논란,사형제도에 대한 전 세계 현황,사형제 존치론 vs. 사형제 폐지론

목차

1. 사형제도 논란
2. 대통령 및 의회(정당) 입장
3. 연방대법원의 입장
4. 각 주별 입장
5. 여론 및 시민단체의 입장
6. 우리의 입장
7. 생각해볼 문제

본문내용

사형(死刑, Death Penalty)제도
: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 =생명형(生命刑), 극형(極刑)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
사형제도의 논란
: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키기도 하였다.

Barack Obama
- 재임 기간동안 No Coment!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 사형제도의 개혁에 대한 견해를 나타냄.
당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를 신문할 때 녹음 혹은 녹화해야 한다고 주장, 조직폭력 관련 범죄를 즉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하는 것도 반대함.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2006)’에서는 사형이 범죄를 억제시킨다는 주장에 근거가 희박하다고 언급.
대선 기간 동안에는 극악 범죄(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형을 지지하기도.

참고자료

· Michael E. Parrish, THE SUPREME COURT AND CAPITAL PUNISHMENT:JUDGING DEATH, CQ press, 2009
· Robert M. Bohm, The Death Penalty Today, CRC press, 2007
·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교양인, 2004
· 서석구, 나는 왜 死形존치론자가 되었나, 조광출판사, 2003
· http://www.amnestyusa.org/
· http://www.deathpenaltyinfo.org/
· http://www.clarkprosecutor.org/html/links/dplinks.htm
· http://www.gallup.com/
· http://www.prodeathpenalty.com/
· http://www.supremecourt.gov/
· http://www.innocenceproject.org/
· http://www.nytimes.com/
· http://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