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법의 찬성과 반대

목차

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법
1.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법
2. 게임제공업소(일명pc방) 전면 금연

Ⅱ. PC방 전면금연법의 찬반논란
1. PC방 전면 금연법의 찬성 입장
2. PC방 전면 금연법의 반대 입장

본문내용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법
1.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법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관공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대합실·승강장·지하보도, 대형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의료기관,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150㎡이상 음식점, 주점, 커피점등이다.(‘12.12.8.시행) 음식점은 12. 12. 8부터 150㎡이상, 14. 1. 1에 100㎡이상, 15. 1. 11에는 모든 업소로 점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 략>

1. 흡연자들의 모임 ‘아이러브스모킹’ -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해줄 제반시스템의 선행 필요
흡연자들의 모임 ‘아이러브스모킹’는 회원들이 지난해 말 서울 광화문사거리에 임시 흡연실을 설치한 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들은 금연법은 더 엄격해지고 금연구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흡연문제 해결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타의 출구를 마련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정책은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해주지 못하며, 그들의 반발만 살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PC방 금연법으로 그들을 옥죄기 이전에 그들의 권리를 우선하는 회유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디서든 금연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엔 정반대로 흡연 표지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역이나 버스정류장, 시내 중심부등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곳곳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 놓은 것이다. 흡연구역에는 재떨이와 쓰레기통, 자판기, 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