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제도 개념 및 실시 후 변화와 자신의 의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혼숙려기간제도의 개념
2. 이혼숙려제도의 취지
3. 이혼숙려제도 실시 후 변화
4. 이혼숙려제도의 장단점
5.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부터인가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이혼숙려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혼율 상위 랭크 안에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여보도록 방지하면서 이와 동시에 가정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 또한 다양하다. 가정폭력, 성격차이,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 등등 여러 갖가지 사유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는 많다. 이렇게 협의 이혼을 결정하여도 일정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하며, 거치고 나서도 협의 이혼이라는 결정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서야 법이 협의 이혼을 인정해주게 되어있다. 이혼숙려제도가 실시되고 나서 우리나라 이혼실태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 또한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러한 이혼숙려제도의 개념과 본 취지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숙려제도를 실시하면서 이 제도가 가져온 변화는 어떠했는지, 또 이 제도가 갖는 나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숙려제도에 대해 느끼는 나의 짧은 소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혼숙려기간제도의 개념
☞ 이혼숙려제도는 부부가 법원에 협의상의 이혼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이 허가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요즘 부부의 성급한 이혼행태를 막고자 하는 뜻에서 도입되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여주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바로 이혼을 허가해주기도 한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2007년에 민법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638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5921&yy=200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99547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2703392621950.htm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494&cid=476&categoryId=476
·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D%98%BC%EC%88%99%EB%A0%A4%EC%A0%9C%EB%8F%84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833&cid=121&categoryId=121
· http://www.hanbumocenter.org/sub04/page.html?book_cate_id=19&book_filename=12223372629.gif&book_month=9&book_year=2008&code=9&d_mode=view&page_kind=aa_5
· http://www.iwoman.or.kr/bbs/board.php?bo_table=counsel_1&wr_id=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