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현황과 과제-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FTA란?
2. 한미 FTA란?
(1) 체결과정
(2) 주요내용
(3) 한미 FTA의 효과
3. 한국의 서비스업 현황
4. 한미 FTA 서비스 산업 부문별 기대효과
(1) 방송 서비스
1) 협상 결과
2) 기대 효과
(2) 지적 재산권
1) 협상 결과
2) 기대 효과
(3) 통신 서비스
1) 협상 결과
2) 기대 효과
(4) 금융 서비스
1) 협상 결과
2) 기대 효과
(5) 법률 서비스
1) 협상 결과
2) 기대 효과 & 문제점
5. 한미 FTA의 과제
(1) 방송 서비스
(2) 지적 재산권
(3) 통신 서비스
(4) 금융 서비스
(5) 법률 서비스

III. 결론

본문내용

◎ 초록
최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효과에 대한 평가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황이다.
미국과 체결한 FTA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와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공동시장, 그리고 단일시장으로 발전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2006년 2월 3일 ‘4대 선결 조건’을 기반으로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4대 선결 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그리고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후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되었고, 2011년 11월 22일에 마침내 한미 FTA 비준안이 대한민국의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다양한 제반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경제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개성공단, 자동차, 섬유, 상품, 금융, 투자자-국가 소송제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농산물의 경우, 한국에서는 쇠고기 관세를 15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입 급증 시 임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다음 개성공단의 경우, 양국 간에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를 설피 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 개성공단 등 남북의 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에서는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특별소비세를 3년 내에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세율 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참고자료

· 김형주, 「한미 FTA와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LG경제 연구원, 2006
· 정윤식, 「한미 FTA가 방송 경영, 문화,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 전망」, 한국언론학회, 2007
· 김형주, 「한미 FTA, 단기적 교역 확대보다 장기적 체질 강화 의미 크다”, LG Business Insight, 2012.03.21
· 김진홍, 김진호, 「한미 FTA발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한국은행, 2012.03
· 곽수종,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10.12.10
· 김영진, FTA시대, 「지적재산권분야의 비전과 전략」,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년
· 양용석, 「한미 FTA 통신 서비스 협상결과 평가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 재정경제부, 「한미 FTA 금융협상결과 및 시사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미국 · 호주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 류근찬, 「한미 FTA 통신서비스 분야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류근찬 의원실, 2006년
· 금융감독위원회, 「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2007년
· 열린 우리당,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 보고서」, 2007년
·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 http://okfta.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