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공산혁명과 소련의 붕괴

목차

1. 사회주의 경제사적 위치
2. 러시아 공산 혁명
3. 소련의 붕괴
4. 러시아 공산 혁명의 교훈

본문내용

1) 상업자본주의
- 자본주의 : 경제적 불평등 인정, 경쟁의 원리 강조, 자유 계약, 자유 시장 제도
→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중시(사유재산 인정)
- 중상주의 시대 = 절대왕정 시대 – 자본주의 증장 – 민족국가 등장
(자본주의 발달은 민족주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2)　산업자본주의(자유방임주의)
- 시장경제 중시
- 아담스미스 : 『독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강조
- 소극적 자유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자유방임주의
- 야경국가 : 국가의 역할을 치안 질서 유지, 국방 담당에 국한
→ 국가는 필요악이다(작은 정부 = 소극적 국가)
- 시민권의 전개 : 시민적 자유권 강조 – 개인의 자유와 범 앞의 평등 강조
- 경제적 불평등(빈부 격차)의 심화, 계급 투쟁 격화, 생산의 무정부 상태 초래, 천민자본 주의화 경향 발생
- 치유 해법으로 수정자본주의(케인즈의 거시 경제이론)와 사회주의(마르크스 자본 론)가 등장

3) 수정자본주의(국가개업주의)
- 산업자본주의 / 국가족점 자본주의
- 혼합 경제체제 : 사기업 + 공기업(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요소 도입)
- 케인즈 : 유효 수요의 창출 – 국가에 의한 고용과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추구
→ 국가의 경제 문제 개입 강조 : “보이는 손”강조
- 적극적 자유 : 국가에 의한 자유
- 정치적 자유, 평등 → 1인 1표의 수량적 평등 강조 → 보통선거의 실시
→ 참정권 확대 : 권력 배분 → 대중 민주주의
- 복지 국가 : 국가에 의한 사회적 약자 보호 : 국가복지주의(19세기)
→ 복지 자본주의(20세기 중반)
〈노동자 계급의 성장과 투쟁의 산물〉, 〈적극적 자유 중시〉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복지) 중시 – 사회권 확대 : 소유 분배 – 경제의 민주화

참고자료

· 거꾸로 읽는 세계사(유시민)
·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피터 홀)
·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최일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