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 의정서(SEA)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유럽 단일 의정서란?
2. SEA의 성립배경
2.1. 경제적 배경
2.2. 정치적 배경
3. SEA 성립 과정
3.1. SEA의 성립 배경으로서 움직임
3.2. 정부 간 회의 (IGC ) 소집
3.3. 정부 간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3.4. SEA의 채택 · 조인
4. SEA 내용
4.1. SEA 구성 ․ 내용
4.2. 의의 및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2차 대전이후 전반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면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표방한 유럽의 경제 통합은 70년대 들어서 국제 정치 ․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정체기를 맞는다. 70년대 터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가급등은 유럽 각국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이들은 실업률 증가와 경제 성장 지체라는 현상에 공동 대처보다는 각 개별 차원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동안 원활히 논의되었던 유럽 통합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맞아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도 유럽 정치 협력이나 유럽 통화 체제 구축과 같은 통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경주되고 있었지만, 회원국들은 유럽경제공동체 집행위원회의 역할에 제한을 두었고 이들의 역할은 상호조정과 협조를 강화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통합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정책 수렴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영국 예산 문제의 해결, 유럽 각국의 친 통합적 정권의 등장과 국제 정세에 따른 경각심 등으로 유럽은 다시 한번 통합의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고 이로써 탄생한 것이 유럽 단일 의정서 (SEA ; Single European Act) 였다. SEA는 1992년까지 국경 없는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정치협력 부분에서도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유럽 통합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의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차원으로 나아갔다.

<중 략>

이후로도 유럽의회의 지지를 받은 스피넬리(Spinelle)가 새로운 시도를 벌였다. 1984년 유럽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채택한 유럽 연합 조약 초안 (Spinelle 계획)과 1985년 유럽이사회에 제출된 두쥐 보고서(Dooge Report)에 의해 정치적 통합이 한 단계 진전된 유럽연합 (EU) 창설이 주장된다. 유럽 연합 조약 초안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유럽 의회가 입법, 예산결정, 국제 문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또한 각료이사회의 개혁과 관련해서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입법권 등을 강화함으로써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켰는데, 영국 등의 부정적 태도로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독일의 콜 수상,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등이 지지의사를 표형하고 두쥐 위원회와 아도니노 위원회의 설립 등으로 연결되면서 SEA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참고자료

· Schmale, Wolfgang, 박용희 역,『유럽의 재발견』, 을유문화사, 2006
· 강원택 ․ 조홍식, 『유럽의 부활』, 푸른길, 1999
· 김계동 외, 『유럽 질서의 이해』, 오름, 2003
· Derek W Urwin, 노명환 역,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 이선옥, 「1986년의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성립과 유럽통합의 새로운 차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