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의 장기불황

소개

Ⅰ. 일본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 일본발 금융불안이 세계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아 가고 있음
- 일본의 주가하락과 엔 약세는 미국의 경기침체 및 주가하락과 맞물려 세계의 경제․금융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

□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실물경제도 다시 침체
- 실물경기는 금년 들어 금융불안과 맞물려 급격한 하강국면으로 돌입
∙ 소비 위축, 미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세계적인 IT붐 정체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고 여기에 금융불안이 가세

- 물가하락과 생산위축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Deflation Spiral이 시작

Ⅱ. 「잃어버린 10년」의 문제 누적이 폭발

□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년간 경제위기가 3차례 반복
- 1992년부터 3년간 제로성장이 지속되자 총 44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 도모
∙ 1995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자 엔저로 불황탈출을 시도
∙ 미국의 「강한 달러」와 맞물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

목차

1. 위 기 의 일 본 경 제
1) 일본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2) 「잃어버린 10년」의 문제 누적이 폭발
3) 타개책은 과감한 부실처리뿐
2. 장 기 불 황 의 원 인
1) 부 실 채 권 처 리 실 패
2) 구조조정 지연
3) 정치 리더십 부재와 정책실패
4) 관료의 보수성과 조직 이기주의
5) 변화 거부와 국내적 시야
3. 일 본 의 교 훈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본문내용

Ⅰ. 일본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 일본발 금융불안이 세계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아 가고 있음
- 일본의 주가하락과 엔 약세는 미국의 경기침체 및 주가하락과 맞물려 세계의 경제․금융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

□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실물경제도 다시 침체
- 실물경기는 금년 들어 금융불안과 맞물려 급격한 하강국면으로 돌입
∙ 소비 위축, 미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세계적인 IT붐 정체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고 여기에 금융불안이 가세

- 물가하락과 생산위축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Deflation Spiral이 시작

Ⅱ. 「잃어버린 10년」의 문제 누적이 폭발

□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년간 경제위기가 3차례 반복
- 1992년부터 3년간 제로성장이 지속되자 총 44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 도모
∙ 1995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자 엔저로 불황탈출을 시도
∙ 미국의 「강한 달러」와 맞물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

- 경기회복으로 1997년 하시모토 정권은 재정재건을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하여(3% → 5%)경기에 찬 물을 끼얹었음
∙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가세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58조엔의 경기부양책과 60조엔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

- 2001년 들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가 표면화되어 일본경제의 3번째 위기가 발발

□ 10년간 문제들을 미온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위기반복의 원인
- 일본은 장기불황을 경기부양, 엔저 등 미봉책으로 해결코자 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여건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위기가 다시 표면화

- 10년간의 문제 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소진되었고, 위기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음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일본의 경제 위기 보고서, 김상일, LG경제연구소 경영컨설팅센터
· 일본 경제의 덫, 이지평,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센터
· 2003년 일본국 파산, 조영무, LG경제연구소 금융재무연구센터
·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이우광, 삼성경제연구소
· 일본의 장기․복합 불황에서 배운다, LG주간경제 (2001. 1. 10)
· 일본경제 위기론의 허와 실, LG주간경제 (2001. 3. 21)
·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 LG주간경제 (200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