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규정 및 사례

소개

에이뿔맞은 레포트임돠~많이들보셔용

목차

1 . 성희롱의 유래와 정의
1) 성희롱 단어의 유래
2) 한국에서의 성희롱 이슈화(서울대 우조교 사건)
3) 성희롱의 정의
4) 성희롱의 법적 정의

2 . 성희롱 예방 이유
1) 개인차원
2) 직장차원

3 . 성희롱의 개념 및 영역
1) 성희롱의 개념
2) 업무·고용·기타 관계에 따른 개념 정리
3) 성희롱 금지 영역

4 .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
1) 성희롱의 얘방
2) 성희롱 대처방법

5 . 성희롱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2) 남녀고용 평등법시행령
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4) 남녀차별금지 및 주제에 관한 법률
5) 민법, 형법상의 관련 조항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8) 여성발전 기본법
9) 국가공무원법

6 . 성희롱 관련 사례
1) 직장내 성희롱 사례
2) 학내 성희롱 사례
3) 각국의 성희롱 사례
4) 기타 성희롱 사례

7 . 결론(성희롱 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해 낸 해결책)

본문내용

1 . 성희롱의 유래와 정의

1) 성희롱 단어의 유래

성희롱(sexual harrassment)는 1974년 미국 CONNEL대학의 LINFARLEY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면서 처음으로 sexual harrassment 라는 용어가 사용된이래 '성적 강제성'을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운동 단체나 여성학자를 중심으로 채택되어 발전하였다.

2) 한국에서의 성희롱 이슈화(서울대 우조교 사건)

한국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1998년 2월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으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이 사건 NMR기기 담당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지 전, 후 2, 3개월 동안, 피고 신00가 기기의 조작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 등, 손 등을 위 피고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원고와 마주칠 때면 원고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원고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정식 임용된 후에는 단 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참고자료

· 여성노동가상법정 http://www.womencourt.or.kr/womencourt/
· 한국닷컴 http://www.hk.co.kr/signbox
· 직장내성희롱 판례 http://chunma.yu.ac.kr/~m9914345/case12.html
· 한국성푝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성폭력 상담소 http://withwoman.or.kr/cgi-pub/board/wwwboard.
· 호서대학교 연구자료 http://pax.hoseo.ac.kr/resrc_bb2042/discriminate
· 광주지방노동청 http://equality.najoy.net/
·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kwunion.jinbo.net/
· 부산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http://labor.busanwomen.or.kr/
·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현황 및 예방교육방향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2000>
· 성희롱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여성부, 2001>
· 성희롱예방업무편람 <여성부, 2001>
·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7>
·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1999>
·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