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정책,금융감독기능 강화,.은행감독방법,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행 건전성 제고,리스크관리,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목차

1.은행감독방법

2.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차원의 과제
(1)현장검사
(2)간접감독
(3)선진국의 은행감독

3. 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조직상의 과제
(1)감독책임
(2)직원 구성 및 보수
(3)직원의 경력
(4)연수

본문내용

실행력, 감독결여
감독대상인 은행에 대한 공공정책 목표 간의 상충
정치적인 간섭과 정치권의 문제해결 의지 결핍
인력부족과 부적절한 보수와 빈약한 통솔력
분산된 감독책임과 같은 감독조직상의 문제
은행감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
은행검사가 각종 법률과 규제기준의 형식적인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법준수, 외국환 관리, 기타 특별대출계획과 같은 건전경영과는 무관한 사안에 대한 점검책임을 맡음으로써 본연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치 못함
조기경보제도 및 서류를 통한 간접감독능력의 부족

<중 략>

*연준은 세계 경제가 깊은 침체기에 빠져 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 상황을 가상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계획에서 자본 확충 규모를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의 5%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조사.
*특히 지난해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불합격했던 씨티그룹이 Tier 1 자기자본 비율 8.3%을 기록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BoA의 Tier 1 자기자본비율은 6.8%, JP모건과 웰스파고는 각각 6.3%, 7%를 기록.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Tier 1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5.8%, 5.7%로 최저 한계를 겨우 웃돌았다. FT는 “두 은행 모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는 했지만, 한계치에 가까워 (침체기가 올 경우) 사실상 자본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골드만삭스의 경우 심각한 금융 위기가 닥칠 경우 손실이 총 2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함.
*18개 은행 중 Tier 1 자기자본 비율 기준 5%에 미치지 못한 곳은 자동차 대출 회사 앨리 파이낸셜. 미 정부가 주요 주주인 앨리 파이낸셜의 측정치는 1.5%.
*연준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금융 상황이 불리한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꾸준히 능력을 개선해왔으며, 이제 이들의 자본 상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