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소개

계절학기 수업으로 안락사에 대해 조사했었습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구분
1) 수단에 따른 안락사의 구분
(1)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2) 동의여부
(1) 자발적 안락사
(2) 비자발적 안락사

3. 논쟁
1) 찬성
2) 반대

4. 안락사와 관련된 국가들
1) 대한민국
2) 오스트레일리아
3) 미국
(1) 오리건 주
(2) 워싱턴 주
(3) 뉴욕 주
4) 벨기에
5) 스위스
6) 영국
7) 독일
8) 일본

5. 한국의 안락사 관련 판례
1) 사건개요
2) 기초사실
3) 각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4) 정의
5) 관련법률
(1) 의료법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형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그리스어: ευθανασία →아름다운 죽음)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death with dignity)로도 알려져 있다.

2. 안락사의 구분

1) 수단에 따른 안락사의 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나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하거나, 전문가에 따라 이를 존엄사와 구분하기도 한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중 략>

(1) 원고 1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고 피고 산하 ○○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자녀들이다.
(2) 원고 1은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의 주치의 등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3)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1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있으며,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

참고자료

·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