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각 학파에 대한 비판

목차

① 공리주의 문제점
② 공동체 자유주의 문제점
③ 자유주의 문제점
④ 존 롤스의 정의론 문제점
⑤ 공동체주의 문제점

본문내용

정의론 학파의 문제점
① 공리주의 문제점
공리주의적 관점은 사회적 공리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가부장적이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최대 다수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면 광범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적 국가도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가 된다면 독재 권력, 빈부 격차 등이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후생을 계산할 때, 각각의 선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는 행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공리주의를 적용하자면 때때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도 경제적인 지표로 환산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또한 공리주의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특정한 정책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종수 - 새 행정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