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 홉스, 루소의 정치 사상을 통해 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목차

Ⅰ. 서론
Ⅱ. 마키아벨리의 “군주(prince)"
Ⅲ. 홉스의 "주권자(Sovereign)"
Ⅳ. 루소의 일반의지와 “행정관(Magistrates or Governors)"
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2년 12월 19일, 약 3%의 득표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좋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양극화 또한 심각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부분의 공약들이 파기되면서,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또한 현저하게 낮아졌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안보지수는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져 있다. 개혁적인 인사로 알려졌던 북한 2인자의 처형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도자로써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중 략>

마치 개인에게 육체와 정신을 결합하는 것 같은 구실을 수행한다(사회계약론, 131). 여기서 정부는 대리인의 역할로써, 법의 집행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일종의 중매체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권력을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맺지만, 정부와는 사회계약을 맺지 않는다. 정부는 단지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 수정되거나 해산될 수 있는 중간매체이다. 집행권의 합법적인 행사는 정부로부터 이루어지며, 이 단체의 구성원을 ‘행정관’ 또는 ‘통치자’ 라고 부른다. 행정관은 세 가지의 의지를 가진다. 자기의 개인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특수의지와, 군주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행정관의 공통된 의지인 법인 의지와, 국민의 의사 또는 주권자의 의지인 일반의지이다. 행정관은 완전무결한 입법에 있어서는 특수의지는 완전히 무시해야 하며, 일반의지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한 명의 행정관의 수중에 있다면, 특수의지는 일반의지와 일치되어 강력한 힘을 지닌 1인 정부가 된다.

참고자료

· 김경희. 2011. “마키아벨리『군주론』의 두 가지 권력론” <한국정치학회> 49-67쪽
· 김용민. 2001. “루소의 일반 의지에 나타난 권력 개념” <한국정치사상학회> 105-124쪽
· . 2004. 『루소의 정치철학』인간사랑
· 박경철. 2006. “보댕, 홉스, 루소의 주권이론과 주권”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수석. 2001. “마키아벨리와 홉스의 권력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사상학회> 81-103쪽
· Hobbes. 2013. 『리바이어던』김용민 교수님 편집 책자
· Machiavelli. 2008.『군주론』까치 글방
· Rousseau. 2011.『사회 계약론』산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