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인권문제

목차

1. 정의
2. 실태
3. 현상
4. 원인
5. 대책&프로그램
6.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크게 생산직에서 노동하는 여성과 성 산업(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 식당이나 다방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성권은 물론 모성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농촌지역은 10쌍 중 4쌍이 국제결혼으로 국내 평균의 4배를 웃돌고 있다.
농촌 여성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의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며 가속화됐다.
농촌에 남은 남성들이 혼기를 놓치며, 이를 지켜본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알선에 나서면서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 그리고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했다.
불법 국제결혼도 있지만, 국제결혼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이주여성들 대부분이 결혼을 통해서 받은 비자(F-2)를 통해 국내에 체류가 가능한 만큼, 이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정에서 겪는 부부폭력 발생률을 폭력유형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학대, 방임, 통제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69.1%로 나타났다.
피해율의 경우, 신체적 폭력피해율은 가벼운 폭력과 중한 폭력을 포함해 13.4%이었다.
정서적 폭력은 21.5%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폭력이 15.3%, 성학대가 5.2%로 나타났고 방임이 22.5%, 통제가 47.2%로 나타났다.
가해율의 경우, 정서적 폭력이 18.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폭력이 7.2%, 경제적 폭력 5.5%, 성학대 0.3%로 나타났고, 방임이 16%, 통제가 46.9%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폭력 유형에서는 정서적 폭력과 통제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