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사회 보장론)

목차

I.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
2) 고용주책임법
3)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2.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1) 산재보험 구성체계
2) 산업재해 인정범위
3) 산업재해의 적용대상
4) 급여의 종류와 수준
5) 재정방식
3. 산재보험제도의 쟁점

II.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
1.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1) 산재보험제도정의와 특징
2.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2) 가입절차
3) 적용특례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5) 업무상재해의 인정
6) 심사청구(이의제기) 절차
3.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5) 간병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직업재활급여
8) 특별급여
4. 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1) 임금변동순응률제도
2) 최저보상기준제도와 최고보상기준제도
3)　통상근로계수
4) 다른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5. 산재보험 재정 및 관리체계
1) 산재보험료율체계
2) 산재보험 관리체계와 민영화 문제
6. 사례

본문내용

I.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
보통법이나 민법체제에서 재해노동자는 고용주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의 부주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했다. 고용주는 과실을 회피하는 보통법상의 원리로 3가지 원칙을 주로 이용했다.
(1) 기여부주의의 원칙: 재해노동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하고 노동자에게도 과실 없어야 한다는 원칙.
(2) 동료노동자책임의 원칙: 재해가 동료노동자의 부주의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고용주의 과실이 증명되고 재해노동자와 동료 노동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3) 위험전제의 원칙: 노동자가 특정직업의 고유한 위험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
2) 고용주책임법
보통법과 민법상의 문제에 대응하여 나타난 고용주책임법들은 기존의 원칙들을 완화하여 고용주의 책임법위를 넓히고 재해노동자의 재해청구를 유리하게 만든 법이다.
2.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1) 산재보험 구성체계
(1) 운영 형태
① 국가사회보험형
: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② 민간보험형
: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민간보험이나 준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방법이다.
③ 혼합형
: 국가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고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

참고자료

· 보장론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rcier009&logNo=501054570831) )
· http://kewonil2.blog.me/50100175163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kcomwel.or.kr/main.jsp),
· 법제처 홈페이지 :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시행 2013.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2012.12.31., 일부개정] - (http://www.moleg.go.kr/main.html)
· 안전공단 통계자료
· 고용보험 상담분야 2012.12.24. http://www.nodong.or.kr/12286532) )
· 네이버지식-(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2&docId=35113239&qb=7J6l7JWgIOyepe2VtA==&enc=utf8&section=kin&rank=5&search_sort=0&spq=0&pid=RoE2kF5Y7vwssuyQc3Vssssssto-189032&sid=Uom2bnJvLDwAACyfEqY)
· 노동-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 (http://www.nodong.or.kr/?_filter=search&mid=qna&category=187139&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2%B0%EC%97%85%EC%9E%AC%ED%95%B4&document_srl=1228653)
· 한국의 산재보험과 재해예방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 (A) study on Korean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countermeasures (임웅석)
· 노동부 2010 산재보험사업연보1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