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방향 제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의의
2.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3. 향후 우리나라 복지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제로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급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를 논의하는 것은 오늘날 첨예한 논쟁거리의 하나이다.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을 이야기할 때에 할당 원칙으로서 통상적으로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논의된다.
한편, 소득재분배란 시장기능에 의한 소득분배는 현저하게 불평등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을 말한다. 소득재분배는 현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조세와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경제의 소득분배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무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의의

1) 무상복지의 의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를 일정한 계층으로 나누어 저소득층에 한정 하는 선별주의적 복지로부터 경제사회의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필요가 다양화되면서 소득·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평등한 급여를 원칙으로 삼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복지서비스의 이용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의 제도개혁을 지향한 개념이다. 또한, 무상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가 없으며 세 부담 대비 복지혜택의 크기에서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혜택이 크므로 정치적지지 기반이 확고하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조경엽 외 1 한국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13
· 『무상복지 논쟁과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권혁주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학회 소식지 2011
· 『사회복지정책론』 박정호 학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