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분석틀을 이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분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분석틀
1)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할당)
2)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전달)
4)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재정)
2.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3. 분석틀을 이용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분석
1)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할당)
2)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전달)
4)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재정)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 날의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기초하는 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생활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으로서 각각 개별적으로 발전된 각종 제도의 통합인 것이다. 사회보장이념은 Webb부처의 National Minimum에 기초하고 Beveridge보고서에 의하여 정착되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7호)이라 할 수 있다. 동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고 사회보장사업은 국가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서서히 정비 확충되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분석틀을 이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분석틀

1)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할당)
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가 있다. 현금으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수당 등이 있으며 증서는 상품권 식품권이나 의료보험 경로교통비등 이며 기회는 무형의 급여로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장애인 운전면허 등)

2)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
급여의 수급자격요건으로는 거주 여부 거주기간 인구학적조건 기여의 여부 근로조건 소득 수준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
·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닐 길버트, 폴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