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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원인과 피해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소음으로 인한 영향, 층간소음 다툼의 원인 스트레스, 층간소음 살인, 이웃사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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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1.11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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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원인과 피해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소음으로 인한 영향, 층간소음 다툼의 원인 스트레스, 층간소음 살인, 이웃사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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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과 함께 극단적인 살인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층간소음이 살아가는데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음이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층간소음의 원인 및 이로인해 어떻게 법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미치고 있으며, 이로인해 살인을 저지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개인 및 지자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소음으로 인한 영향
    1. 소음의 사회 심리적 영향
    2. 소음에 의한 인체의 영향
    3. 소음과 생활 방해
    Ⅱ. 층간소음의 원인 및 법의 강화
    1. 층간소음의 개념 및 구분
    2. 층간소음의 원인
    3. 층간소음 다툼의 원인
    4. 계절별 층간소음
    5. 층간소음에 대한 법의 강화
    Ⅲ.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의 피해
    1.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2. 층간소음의 대처
    3. 층간소음으로 벌어진 방화 살인 참극, 징역 20년
    Ⅳ.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1. 개인의 노력
    2. 지역 공동체의 노력 사례
    3. 지자체의 노력 사례
    4. 국가 차원의 이웃사이서비스
    5.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주민들의 행동방침 제시
    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소음이란,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며 원하지 않는 소리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객관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음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이것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시끄러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난청이 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귀가 멀어지지만 시끄러운 장소로부터 멀어지면 자연히 회복된다. 그러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다시 소음에 영향을 받으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채난청이 된다. 이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음 때문에 대화나 텔레비전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거나 소음이 커서 시끄러운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역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소음원과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불쾌감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피해, 휴식 수면 등의 방해, 작업이나 정신집중의 방해 등이 되고 소음이 더욱 더 누적되면 두통, 위장장애 등의 신체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고통스러움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산발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많아지면 집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음의 영향은 상당히 복잡하고 특히 간접적인 영향은 사회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개인에 의한 차이 혹은 지역에 의한 차이가 상당히 크고 예측은 신중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음은 오래 전부터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공해요소로 취급되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이나 피해 저감방안은 크게 발전되거나 개발되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공해요소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같이 축적되지 않고 발생과 동시에 소멸해 버리는 특성이 있으며, 다른 공해요소에 비해서 극히 국지적이고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방지대책에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9
    · 층간소음 말다툼에 무고한 20대 생명 앗아간 70대 노인…징역 20년 선고, 경향신문, 2014.01.09
    · 위층에는 이해를 아래층에는 배려를 층간소음 나부터 조심, 국토교통부, 2013.12.22
    · 겨울철 더 얼어붙는 이웃간 情..층간소음 , 뉴스토마토, 2013.12.04
    · ‘층간소음’ 국민의 88%가 스트레스 받고, 54%가 다툰 적 있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2013.12.03
    · 층간소음 원인 73.1%는 아이들 뛰는 소리 , 한국일보, 2013.10.06
    · 층간소음, 민감한 자와 둔감한 자의 인식 폭 좁히려면 , 조세일보, 2013.07.08
    · 「이웃사이서비스로 10년 묵은 층간소음 갈등 풀었어요」, 이데일리, 2013.07.01
    · 층간소음 피해, 금전배상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2013.06.14
    · 쿵쿵 윙윙 소음이 만든 층간전쟁, 매일경제, 2013.06.12
    · 층간 소음 기준 강화해 이웃간 강력범죄 막는다, 서울경제, 2013.06.13
    ·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 해결 비법 알려준다, 아시아경제, 2013.05.28
    · 층간소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분석, 위클리오늘, 2013.05.25
    · 「층간소음 위층에 전화문자 되지만 초인종은 안된다」, 동아닷컴, 2013.04.15
    · 노원구, 이웃 갈등 요인 차단 층간 소음 방지 규정 제정, 헤럴드경제,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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