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정,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주요사업내용, 고용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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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정
1) 고용보험의 목적(고용보험법 제 1 조)
2) 고용보험의 특징
3) 고용보험의 도입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 당연적용 대상
2) 임의적용대상

3. 고용보험의 주요사업내용
1) 근로자의 실업 여부에 따른 지원
2) 주요 사업 내용

4. 고용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
1) 재원
2) 관리운영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정

1) 고용보험의 목적(고용보험법 제 1 조)

①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②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능력을 강화하여
③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④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2) 고용보험의 특징

①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 미의 실업보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②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고용보험의 도입

- 고용보험 제도는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됨
- 1995년 7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사업과 7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음

※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됨
그 이유는 실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가 비자발적인 실업의 책임이 사회구조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으로 전환되면서 실업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이 도입되었기 때문임

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