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법의 도입,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및 재정,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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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연금법의 도입
1. 국민연금법의 도입과정
2. 국민연금법의 목적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징

Ⅱ.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Ⅲ.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및 재정
1.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2. 국민연금의 재정

Ⅳ.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법의 도입

1. 국민연금법의 도입과정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석유파동과 경제불황으로 시행이 연기됨

- 1988년 1월 1일 시행 : 인구노령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젊은층의 노인부양의식 약화로 실시하게 되었음

- 시행초기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992년 1월부터 5인 이상으로 1995년 7 월부터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 1999년 4월부터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음

2. 국민연금법의 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

- 국민연금은 노령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중에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함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징

- 부분적립 방식 채택
-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
- 내자 동원책의 하나로 발의 되었음

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