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정리

소개

사회보장법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연금법
3. 고용보험법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보장성의 강화와 재정안정의 문제
보장성 : 병에 걸렸을 때 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 예) 4대 중증질환, 말기암 환자
암에 걸릴 경우 -> 재산파산 (간병,치료비 부담 장기간 지속-> 생계영향)
재정안정 : 공단의 재정 안전. 많은 노령인구 및 출산률저하 ->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감소 -> 건강보험 가입 직장인의 감소로 이어짐 ->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유지가 힘들게 된다.
보험되는 위험
1. 질병
(1) 질병의 사회성 및 경제적 효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질병 예)환절기 감기 /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제 병에 걸릴지 모름.
(2) 질병의 개념(“요양급여기준규칙”)
1) 비정상적인 신체/심리/정신상태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곘다는 느낌(신체)/우울(심리,정신상태) 정신병원 치료.
2)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
필요성: 질병으로 보기엔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
가능성: 현실적인 문제의 요인(말기암 환자, 무의식(호흡기)착용 중환자)
의사의 의학적 판단 – 치료에 따른 회복 가능성 없음을 판단. 예)연대세브란스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
2. 분만 (출산) / 법률에서 허용하는 낙태는 가능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 연대세브란스 김할머니 존엄사
[서울서부지법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