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대안 -정책대안의 소망성을 중심으로-

소개

정책이론은 정책의제 형성과 설정부터 정책분석과 대상의 선택을 거쳐 정책집행을 하고 정책평가를 하게 된다.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는 중요한 정책대안들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난 후에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만큼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내가 정책가라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노인연금제도에 소망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변화를 어떻게 줄 것 인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책대안 이론적 기초 배경
1. 정책대안
2. 정책대안의 소망성 판단기준 :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Ⅲ. 국민기초연금 추진 배경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연금 추진
2. 국민기초연금 지급 방식
3.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

Ⅳ. 기초연금 제도의 소망성 분석
1. 정책의 효과성 분석
2. 정책의 능률성 분석
3. 정책의 공평성 분석
4. 기초연금 정책의 소망성 분석과 대안의 선택

Ⅴ. 노인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1. 기초연금의 제도적 핵심적인 요소들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민연금 등 장기 가입자 유인 정책을 써야 한다.
3. 기초연금의 수급범위 70/ 제한 완화한다.
4. 급여결정는 가입자의 소득보다는 물가연동으로 한다.

Ⅵ. 맺은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정책이론은 정책의제 형성과 설정부터 정책분석과 대상의 선택을 거쳐 정책집행을 하고 정책평가를 하게 된다.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는 중요한 정책대안들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난 후에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만큼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내가 정책가라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노인연금제도에 소망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변화를 어떻게 줄 것 인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책대안 이론적 기초 배경

1. 정책대안
정책대안의 선정이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작업의 마지막 단계이다. 정책대안의 비교기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의 의미는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소망성의 기준과 실현가능성이 있는데 소망성(desirability)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소망성은 정책대안(정책수단 또는 정책자체)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망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2. 정책대안의 소망성 판단기준 :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가. 효과성
1) 효과성의 의미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의 정도(degree of goal achievement)를 의미한다. 원래 정책의 효과(effet)는 정책목표달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side effect)도 있다.

참고자료

· 정정일 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4.
· 강근복, 『정책분석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0.
· 백승기, 『정책학원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5.
· 이해영, 『정책학신론』, 서울: 학현사, 2001.
· William N. Dunn,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2005.
· 김원섭, 「박근해 정부의 기초연금 대안과 개선방행」, 『월간 복지동향』제180호, 2013, p.9.
· 인은미,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법을 반대하는 이유」,『울간 한국노총』 통권 498호, 2013, p.13.
· 윤찬영,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쟁점」, 『열린전북』 통권 제160호, 2013, p.17.
· 제갈현숙, 「기초노령연급을 실질적인 기초연금으로」, 『월간 복지동향』 제167호, 2012, p. 7.
· 신성식, ‘기초연근 차등지급 ....중산층 또 손해본다’, 「중앙일보」, 2013. 9 26일자.
· 장주영, ‘4억 4700만원 아파트 소유한 은퇴 부부 한 푼도 못받아’ 「중앙일보」, 2013. 9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