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소개

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목차

제1장 물권법 서론
I. 물권법
1. 물권법의 개념 및 기능 2. 물권법의 법원 3. 물권법의 특질
II. 물권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객체 3. 물권법정주의 4. 물권의 종류
III.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서설 2. 우선적 효력 3.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I. 총설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모습
II. 물권변동과 공시
1. 공시제도 일반 2. 공시의 원칙 3. 공신의 원칙
III. 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개념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I. 총설
1. 서설 2. 법률행위
II. 등기
1.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제186조의 적용범위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3.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1. 서설 2. 적용범위

제3관 부동산등기
I. 등기의 의의
II.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3. 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멸실등기.회복등기 4. 주등기와 부기등기 5. 가등기
III. 등기기관, 등기공부 및 등기의 절차
1. 등기기관 2. 등기공부 3. 등기의 절차
IV. 등기청구권
1. 개념 2. 발생원인과 그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행사 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적격
V.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I. 총설
II.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서설 2. 법률행위 3. 인도
III.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1. 의의 2. 선의취득의 요건 3. 효과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다)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1) 물권적 청구권자
2)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3) 상배당의 침해 정당화 사유 없어야 함,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없어도 됨
(라)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1) 법적성질 : 물권적 성질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채권적 성질이므로 채권법의 규정 적용된다
(2)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안함
(3) 비용부담의 문제 : 방해원인 제거의 소요 비용은 언제나 청구의 상대방이 부담
(마)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상 청권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략>

a) 등기가 무효인 후에, 그와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생겨 유효하게 되는 것
b) 등기원인의 하자로 무효이거나, 유효한 등기였다 실체관계가 없어져 무효로 된 경우
유용 합의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는 한 유효
c,d) 유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생, 소급적용은 x / 멸실건물→신축건물로 유용 안됨
(라) 법률행위 후 등기 전의 사정변경 :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 법률행위하여 등기,
당사자가 능력상실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등기,
당사자의 처분권 제한의 경우 등기 불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