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가 유형에 관한 연구

소개

지속가능한 국가 유형(모델)에 관한 연구 중 대상 국가 탐색을 위한 시론 성격의 보고서입니다.
GDP와 에너지 사용량, CO2 배출량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GDP와 에너지 사용량, CO₂ 배출량의 관계
3. 군집분석을 통한 국가 유형 분류
4. 지속가능한 국가 유형 선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의 경제활동에 에너지 소비는 필수적이다. 특히 산업화 이후 대규모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세계 경제 규모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온실가스(GHG)의 배출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는 지구온난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합의와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식인(2003)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후 기간에 대하여 GDP와 에너지소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이 두 변수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에너지소비로부터 GDP로의 인과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에너지소비를 절약하는 정책은 GDP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완근과 이기훈(2003)은 에너지와 경제성장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박해선과 오완근(2006)의 연구에 따르면 GDP는 에너지를 인과하는데 반하여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향지시 비순환성 그래프(DAG)이론을 통해 밝혀냈다. 이 연구는 경제성장을 제약함 없이도 어느 정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GDP와 에너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이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기동과 오완근(2001)은 우리나라 CO₂ 배출량의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 연소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실질)GDP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두 변수 간에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CO₂ 배출량이 제약되면 경제성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재생(대체)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이러한 경향에 따르지 않는 사례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GDP, 온실가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구 환경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유형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박상철, 2011, 「노르웨이 에너지 자원정책과 지속발전전략: 북해모델에 관한 연구」, 『EU학 연구』 16(2): 121-153.
· 박해선‧오완근, 2006, 「그래프이론(DAG)을 이용한 국민소득과 에너지 간의 동시적 인과관계 분석」, 『한국경제연구』 17: 289-313.
· 오완근‧이기훈, 2003, 「다변량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에너지와 국민소득간의 인과관계 분석 」, 『경제학연구』 51(1): 257-271.
· 이기동‧오완근, 2001,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재분석 : 디비지아 에너지 지수와 CO₂ 배출량의 적용」, 『경제학연구』 49(1): 181-201.
· 최식인, 2003,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와 GDP의 연관성」,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8(1): 41-54.
· World Energy Council, 2012, Time to get real-the case for sustainable energy policy, London, World Energy Council.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esis.net
·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
· 세계에너지기구: http://www.worldenerg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