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현과 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목차

1.‘성적표현과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하는가’ 의 근거와 허용 범위
2.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성표현 : 형법상의 음란죄
3.개인의 성적표현과 선택이 지니는 의미
4.개인의 성적표현과 선택에 대해 집단의 개입이 정당화 되지 않아야하는 근거

본문내용

‘성적표현과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하는가’ 의 근거와 허용 범위
성적표현과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되 무제한이 아닌 제한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21조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성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ㆍ출판은 …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21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비단 헌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문제는 정부가 성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성에 관한 정보의 제작과 유통을 어느 범위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성인의 시민이 성에 관한 정보를 유통시키고 받아볼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우리 법질서에서 성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다름 아닌 “淫亂(음란)”이다. 음란물은 우리 사회에서 그 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유통목적의 제작?수입?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성표현물이다. 그리하여 원하는 성인 시민도 그것을 보거나 읽을 수 없다. 음란물은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물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성표현물을 음란물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음란물과 성인물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그 경계를 세밀하게 긋는 작업은 성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설정하는 전형적인 헌법적 작업이다. 비록 음란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형사법규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형사법규의 해석은 엄밀한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종래 음란의 개념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의 하나로 주로 형법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헌법적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 “성표현”의 개념범위를 먼저 설정해 놓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Inven 뉴스. 2013-07-02. 이종훈 기자(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6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