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자금의 정의
2. 정치자금의 규제제도
3. 현행 정치자금법의 주요내용
4.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8년 7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시작하여, 전직 대통령의 서거 및 정관계 인사들의 잇단 구속 등으로 올 상반기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 사건은, 2009년 9월 3일 1심 선고에서 1명을 제외한 기소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을 상대로 벌인 전 방위 금품로비와 거액의 세금 탈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역대 최대 게이트로 평가받는 사회적 파장에 비해 ‘주범’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형량과 검찰의 법리착오로 인한 무죄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정치와 돈, 무엇이 문제인가? 흔히들 정치와 돈은 분리시킬 수 없는 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그 실천을 위해 비용이 들어간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선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혹자는 정치에 있어 돈은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요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값비싼 대가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을 주고받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자금 기부자에게서 돈을 받아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들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며 일을 한다. 즉 정치를 한다. 정치에 있어 돈은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제 인 것이며, 모든 정치인들은 항시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 받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와 그 주변에 그 권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자와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조달통로가 형성되기 쉽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 듯, 정경유착·금권정치로 이어지고, 정치인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대 각종 부정과 부패의 역사로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제도화를 위해 1965년 정치자금법이 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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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주, ‘기업정치자금기부의 제도적 해법’,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세미나 발표 논문집, 2004.
· 전용주ㆍ서영조, ‘개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책 대안’, 국가전략, 제11권 1호, 2005년.
· 한상규,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기부센터, http://www.nec.go.kr: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