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 기말고사 예상문제 10문제 정리

목차

1. 징벌적 손해배상
2. 불완전 계약에 대한 대응
3. 손해배상의 3가지 기준 (이행이익, 신뢰이익, 기회비용)
4. 특정이행과 위약벌
5. 계약불성립요건(협박등)
6. 계약에서 정보의 의의
7. 판결을 전제로 하는 합의
8. 형법의 특징과 필요성
9. 합리적 범죄
10. 마약의 경제학

본문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존 손해배상에 더해 형사처벌이 추가된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의 확대로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 예로는, 담합을 했을 경우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받을 경우에 가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첫째,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며, 둘째, 가해자(피고)의 불법행위가 100% 적발되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즉, 3건 중 1건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비율은 1/3이 되며 이는 곧 집행오류가 1/3임을 말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라 함은 원상회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원상회복 외에도 형사처벌을 가미하는 이유는 피고 행위가 악의적, 가혹적, 계획적, 사기적인 경우 집행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이는 징벌승수, 즉 집행오류의 역수의 도입으로 가능한데 징벌승수는 1/3+2/3=1이 되도록 3건 중 적발되지 않은 2건도 불법행위를 했다고 추정해서 같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를 실제 손해배상액, 피고의 배당책임이라 하고 A를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인 완보책임, m을 징벌승수, e를 집행오류라 할 때 ∠=meA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실제 손해배상액은 징벌승수와 집행오류의 곱인 1에 완보책임을 곱하는 것으로 결국 하지 않았을 지 모를 불법행위를 했다고 추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셋째, 담합(부당이익)의 경우 미국은 3배수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 이는 이번 한 번 걸렸지만 2번 더 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3배수 배상을 시킨다. 한국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0%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마저도 기업의 이의제기로 깎아준다. 한국은 담합이 많아서 담합경제라고도 하며 담합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이 생기고 환수를 통해 징벌한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데 이를 국가가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는 눈감아주는 일이 많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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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