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에스핑앤더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에스핑 엔더슨(Esping Anderson)의 복지국가유형
2.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론에 대한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는 19세기 산업화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다. 18세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산업화사회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시인구 급증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 다양한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었고 각종 단체들의 경쟁과 이익독점의 폐해는 근대헌법이 마련한 시민적 자유권과 평등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헌법적 배경 속에서 실질적인 시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함의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 사회적 기본권조항(헌법 제31조, 제36조), 경제영역에서의 국가의 의무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은 구체화된 표현을 통하여 복지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보장법제를 두고 있다. 이는 크게 사회보험 관련법과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회보험 관련법은 크게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공공부조 관련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법제를 통한 복지국가의 실현이 성 평등한 복지국가를 정립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여성주의자들의 지적처럼, 복지국가의 법제와 정책은 성 중립적인 시민권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전통적인 성역할체계를 전제하고 있었다. 그 결과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오히려 젠더 편향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에스핑 엔더슨(Esping Anderson)의 복지국가유형과, 여성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0.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5.
· 김수정, “복지를 젠더적 관점에서 읽기”, 여성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2001.
· 유해미, “복지국가의 다양성에 대한 종합적 젠더 분석틀 모색”, 사회와이론, 이학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