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권리)1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기본 개념 및 원칙
2. 아동권리의 현 실태 및 원인
3.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의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657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고소·고발된 경우는 290건으로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결까지 받은 사례는 160건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도 유사하게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7.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에 달하고 친부모에 의한 경우가 7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부자·모자가정 등 한 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나타났는데, 어른들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아이들은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 및 아동의 인권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완비된 규범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절대적인 양육권과 통제권 하에 있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고, 더구나 아동은 법률상 미성년자이고 사회 관습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며 양육되어지는 대상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되었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나 1989년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비준을 하여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혹은 사회적 기본권의 총체적 성격을 가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의 기본 개념과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의 실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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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나정(2010). UNICEF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의 위치와 과제. 유아교육학논집.
· 이재연·박은미·황옥경·김형모·이은주·강현아(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 서영숙(2010). 아동권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학술대회 발표자료.
· 황옥경·이승기(2011). 아동을 위한 법적 발전 방향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메디컬투데이, 2011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