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한 매칭이론적 접근

목차

1. 서론
2. 대한민국 징병제의 역사
3. 현재 운영 방식
4. 징병제도의 문제점
5. 대안 : 모병제
6. 결론 : 제한된 모병제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는 6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의 희생을 강요했다. 특히, 가장 활동력이 뛰어난 20대에 2년 정도의 기간을 병역의무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다함에 있어서도, 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사관학교 진학, 부사관 지원, 해군 또는 공군 지원, 카투사 지원, 해병대 또는 특전사 지원, 의무경찰 지원 등 자신의 선호 따라 복무수준을 결정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 근무 지원과 같은 대체복무를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는 반면, 시력 미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군대에 가기 위해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받은 후 재검 결과, 2급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다 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징병제’라는 틀 안에서도 각자의 선호가 반영되고, 군대 측에서도 각 기준(신체등급, 시험성적 등)에 부합하는 지원자 중 가능한 수용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징병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모병제가 대두되는 이유를 논하고, 모병제가 올바른 대안이 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대한민국 징병제의 역사

1) 징병제의 수립배경

세계사에서 징병제가 수립되는 과정은 곧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중세의 군주는 봉건계급의 군사적 독점을 파괴하고자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군대를 사게 되었다. 군주가 봉건적 기사들이 이끄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마련한 재원으로 용병을 사게 되는 과정은 사실상 중세를 유지해온 정치질서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하여 국가재원이 확대되고,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군주는 상비 용병군을 거쳐서 상비 왕군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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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홍구,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대한민국 史』,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pp 261~270, 한겨레출판사, 2003.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세계일보, www.segye.com 「‘상병 월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에 고작...」, 2012. 2. 22.
· 뉴스핌, www.newspim.com 「김두관, “징병제 포기하고 모병제 도입할 것”」, 2012. 8. 19.
· TheAsinN, kor.theasian.asia, 「대만, 징병제 폐지 ‘난항’」201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