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과제로 가상의 고소장 작성연습 과제입니다.

소개

형사소송법시간 과제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고소장 작성연습을 해보는 과제였습니다.
실제 고소장 작성 형식에 맟주처 재치있는 상황으로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고소인*
2. 피고소인*
3. 고소취지*
4. 범죄사실*
5. 고소이유
6. 증거자료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8. 기타

본문내용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홍익대학교 법학과 소모임 부회장으로 고소인의 학교 선배인 자입니다.
○ 2013. 3. 15. 2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술집에서 만나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대학교 학과 선후배 관계로써 친목도모의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동일 23:00경 고소인은 복학후 오랜만에 학교에서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분위기에 취해서 다소 과한 음주로 술에 만취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이 술도 깰겸 잠시 밖에 나서 바람을 쐬자고 술집 근처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 만취상태라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이용하여 놀이터 벤치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고소인의 의사를 무시하며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제추행 과정에서 “반항하면 학과생활이 힘들어 질 줄 알라, 혼자 다니게 만들어주겠다” 라면서 협박을 가했습니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 2013.3.15 23:00시 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취한 행위에 고소인은 전혀 합의한 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심한 불쾌감과 정신적인 충격, 공포감으로 군 전역후 복학하여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새내기처럼 새롭고 상큼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행위로 인해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