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 에서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의 조약 위반에 대하여 조약을 종료하거나 그 시행(적용)을 정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소개

법학과 국제법시간 레포트로 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 에서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의 조약 위반에 대하여 조약을 종료하거나 그 시행(적용)을 정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하여 기술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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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의 사실관계
Ⅱ. 국제법적 쟁점 및 판결
Ⅲ. 조약의 종료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의 사실관계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두 국가는 모두 유럽대륙을 흐르는 중요한 강인 다뉴브강의 유역국가로 1977년 이 하천에 대한 공동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에 따른 공사가 1978년 시작되었고 공사가 진행되던 중 1989년 헝가리는 당시 급격하게 이루어진 동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양국 공동사업으로 계획된 Gabcikovo-Nagymaros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적절한 환경조치의 여부 등에 대한 강한 의문에 의하여 야기된 국내의 반대여론 때문에 Nagymaros지역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체코는 헝가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항의하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헝가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국회담에서 Gabcikovo지역의 공사는 계속할 것임을 여러 차례 확약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헝가리는 Nagymaros지역의 공사를 포기하고 Dunakiliti지역의 공사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기로 결정한다. 1989년 봄까지 Gabcikovo쪽의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 Dunakiliti댐은 90% 완성되었고 Gabcikovo댐은 85%, 우회운하는 상하류에 따라 60-95%, 저수지는 지역에 따라 70-90% 공사가 이미 진척되어 있었다. 반면 주로 헝가리가 공사책임을 진 헝가리 영토내의 Nagymaros 지역은 아직 공사가 초보단계에 불과하였다.

헝가리가 일방적인 공사의 중단을 선언하자 체코는 헝가리의 사업포기에 대한 대안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나온 대안 중의 하나가 “변경사업안 C" 이며 이 새로운 계획을 통하여 다뉴브 강의 흐름을 봉쇄시킬 수도 있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국가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었고 1992년 헝가리는 1977년 조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이 분쟁은 곧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되었고 양 당사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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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