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배경
2)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3)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적 효과
4)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2000년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 경제 급성장과 경제 개방화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수도권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2006~2020년)해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됐다.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해 인천ㆍ경기 지역에 10개 내외 자립적 중심도시권을 만들었다. 현 정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균형발전론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수도권(서울과 경기도 일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호권역 등 3개 권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광역경제권을 통해 국가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법률명칭 개정 등을 담고 있어 비 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하게 변화되는 국제환경과 다양한 국민적 요구수준의 증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에 없던 강력한 행정부가 국정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으며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시작된 지방자치가 거의 정착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관계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일정부분 연계되어 그 독자적 운영이나 독립성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전이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단행된 이명박 정부의 11.3 내수 경기 진작대책과 이에 앞서 10.30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참고자료

· 「수도권공장규제입지완화의 영향과 정책방향」, 류종현.김진기, 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국토연구원외, 2005
·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수도권 관리정책의 방향」, 변창흠, 2003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손재영, 2007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허동훈, 2006
· 「수도권 문제해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권용우, 2003 「신행정 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 발표논문, 권용우, 2003
· 「미래지향적 수도권 정책: 경제학적 접근」,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2
· 「시론: 지방분권형 국가전략」, 김용웅, 2003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Main.aspx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