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에 대해(미국의 EITC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균형개혁안(A balanced Reform Plan)
2. 미국의 EITC제도
3. 미국의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4. 정책적 시사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극빈층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이들은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소녀·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근로빈곤층(workimg poor)의 문제로 인해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바로 위 계층인 차 상위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빈곤층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근로장려세제 제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7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중에서 미국의 EITC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국의 EITC제도의 경험과 연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에서 미국의 경우 EITC를 확대 도입한 이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연방최저임금이 $5.15달러로 동결되었던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최저임금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연방최저임금은 동결되었지만 각 주(State)의 독자적인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며, 실제 최저임금상승에 EITC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은 최저임금을 상승하려는 노동자 측 입장과 이를 억제하려는 사용자 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빈곤의 문제는 개인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문제이기도하다.

참고자료

· 강명세(2008), “미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세종정책연구〉제4권 제2호, 251-277.
· 전영준(2004), “EITC도입을 위한 정책과제”,〈공공경제〉제 9권 1호. p.179-225.
· 안홍순(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 대한 분석”, 지방정부연구.
· 장인협 외(2004), “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미곤, 김태완(2004),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연구.
· 박찬용 외(2000),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정책보고서.
· 임봉욱(2006),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 재정논집, 한국재정학회.
· 국민경제자문회의(2006),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