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의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정책의 대상
2) 급여의 종류 및 재원조달 관계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노인 건강권의 후퇴
2) 감독 체계의 미흡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 기타 보건·복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회보장이 이뤄지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저급한 급여와 서비스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요양등급 3등급 이내, 즉 중등증 이상의 노인에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인구 500만 명의 3%에 불과한 17만 명이다. 즉 대다수 노인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다음으로 노인세대의 신체적, 사회적 특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예방과 재활 및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급여는 요양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설급여가 중심이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간호 등의 재가급여의 종류가 단순하며, 예방 및 재활서비스는 미비하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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