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기사모음)

목차

1.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2. 이명박, 부동산정책 이렇게 바꾼다.
3. 부동산정책 “버티는 쪽이 이긴다”
4. 부동산정책이란?

본문내용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규제와 완화라는 틀에서 살펴볼까 합니다.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역사는 67년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까지 4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평균 1년에 한번씩 규제정책이 나오고 2년에 한번씩 완화정책이 나올 정도로 냉탕과 온탕을 오간 부동산 정책의 역사는 실패사입니다. 먼저 70년대 박정희 정권입니다. 규제정책을 폈지만 개발독재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땅값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한다는 67년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과 78년 8.8조치(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이 내려졌지만 69년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 및 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72년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복부인을 비롯한 특권층 투기의 시대로 얼룩졌습니다.81년 이후 전두환 정권시대는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완화정책을 쓰다 투기 과열이 발생하자 규제정책을 폈습니다. 81년에 양도세를 인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 목동 신시가지, 개포동 자연녹지(2백41만평)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83, 84년에는 투기가 성행하자 채권입찰제 시행, 투기과열지구제도 도입 및 재당첨제한기간 연장, 분양권 전매제한, 토지거래신고제 실시 등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88년 이후 노태우 정권시대는 규제정책이 쏟아진 시대입니다. 87년 저유가 등 3저 호황에다 통화량 증가, 88년 올림픽 특수 등이 겹쳐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88년 8월, 89년 2월, 90년 4월과 5월에 잇따라 규제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89년)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3개 법안(90년)을 시행했습니다.하지만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청약 과열로 이어져 89년 분당 시범단지 분양에 무려 10만명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93년 이후 김영삼 정권부터 2002년 김대중 정권까지는 대표적인 완화정책의 시대입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먼데이 투데이 : 문성일 기자 | 12/19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