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채위기국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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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논

II. 자본이동의 급증과 외환위기
1. 외채위기와 외환위기
2. 자본이동의 급증
3. 외환위기 현황

III. 외환위기와 채무불이행의 양상 및 대책
1. 외채위기하의 대책
2. 외환위기하의 대책

IV. 외환위기국 채무불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민간부문의 대응
1. 사전전략
2. 사후전략

본문내용

국제적인 투자에서 채무불이행 사태를 겪게 되면 채권자는 자금운용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유동성 부족뿐 아니라 부실여신의 증가로 금융기관의 주가가 폭락하고, 그 충격이 크면 현금인출사태나 도산까지 갈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경우 투자손실을 기업회계에 반영하게 되므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이익도 크게 감소하며 주가가 하락하고, 도산이나 M&A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충격을 받은 기업과 거래한 금융기관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금융부문이나 실물부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채무불이행 사태는 외채위기뿐 아니라 외환위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외환위기는 그 발생원인과 제도적 배경이 외채위기와는 달라, 예방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사태는 외채위기와 별 다를 것이 없다. 1994년 멕시코의 외환위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외환위기국의 채무불이행을 분석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채위기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태의 역사가 오래된 외채위기를 통해 외환위기국의 채무불이행 대책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금세기에는 1930년대와 1980년대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이론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전되었고 이를 기초로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가고 있다.

참고자료

· ☞ 박대·.이창용,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 박원암,최공필, 한국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금융연구원
· ☞ 이영섭·이종욱,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 이종욱외,『한국의 금 융, 외환위기와 IMF』, 경문사
· ☞ 이종욱, 『외환위기 날벼락 피할길 있었다』, 『뉴스 플러스』
· ☞ 이종욱, 외환위기와 적정외채비율, 아태경제학회발표
· ☞ 임준환,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국제금융연구회 주최 1998 심포 지움
· ☞ 정기영·송치영, 멕시코 금융위기의 배경과 교훈,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