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소개

철도파업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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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2013년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1) 배경
2) 경과
2. 철도파업의 가장 큰 쟁점
3. 철도 민영화와 대한 단상
1) 민영화는 작은 정부의 핵심
2) 민영화 성공 공기업 수두룩
4.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1) 영국 보수당의 철도 민영화와 똑같은 길을 가는 박근혜 정권
2) 요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목숨
3) 문제는 민영화가 아니라 쪼개기
4) 철도파업 장기화 조짐 공기업개혁 전초전
5. 철도민영화의 진단과 해법
1) 현재의 '파업정국'에 대한 진단
2) 철도파업의 정치사회적 의미
3) 대대적인 민영화의 서막인가? - 신자유주의의 조종이 울리는 이 때
4) 민영화에 대한 제 정치세력의 입장
5) 민영화 후 현실적 해결책 없어
6) 해법에 대한 제언
6. 철도파업의 문제해결방안
1)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소통은 법치에 의해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2) 철도노조 파업 평화적 해결을 위해 소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3) 철도파업, 무더기 징계가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나서야 한다
4) 철도파업 해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5) 무엇보다 양측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우선이다.
6) KTX 면허 발급, 파업 해결에 도움
7. 철도파업에 대한나의 견해-철도파업,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해법 찾아야

Ⅲ. 결 론

본문내용

지금 현 시국은 철도파업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에 정국을 걷고 있다. 2013년, 12월9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기속적인 장기파업으로 인한 노사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고의 철도 파업은 지난 2009년 8일간 진행된 총파업으로 최장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철도파업 조기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연일 초강경 대응을 내놓고 있어 점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아예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의 반발은 더 격화됐다. 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로 가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의 핵심 주장은 지분 일부 조정, 민간매각 금지 정관 명시 등으로 민영화와 상관없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조는 국토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불법적인 민주노총본부의 침탈 이후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노동 탄압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 철도노조 모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정국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시각 차이로 인하여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이 장에서는 철도파업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2013년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12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위.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약 1만 명이 시위에 동참했다. 2013년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은 수서발 KTX로 알려진 수도권고속철도의 법인 설립 논란으로 촉발되어 2013년 12월 9일부터 시작된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사태이다.

참고자료

· 권영숙, 2013, 민교협의 정치시평, 민교협 노동위원장, 대중들은 왜 철도 파업에 촛불을 드나
· 김우섭, 주용석, 2013, 한국경제, 철도파업 强대强 충돌, 노조파업논리 받아치다가 민영화, 어느새 절대악으로
· 김지산, 2013, 머니투데이, 철도파업 18일째, 强대强 아닌 대화타협 찾아야 파업장기화 강경진압 후유증 우려, 타협안놓고 정치권 중재아래 대화 필요
· 아이엠피터, 2013, 박근혜 철도민영화, 실패한 영국 보수당과 판박이
· 오세진, 2013, 한국일보, 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 의미 적자 이유부터 분석 뒤 최종 결정, 코레일 생산성, KT 절반 못 미쳐 효율성 높이려면 경쟁체제
· 이혜현, 2013, 파이낸셜투데이, 국회 환노위, 철도파업 노 사 정 중재 나서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 사태 해결 실마리 안보여
· 자주민보, 2013, 철도민영화의 최종착역은 미국일 수도 철도파업을 전국가적이고 민족적 관점에서 보아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