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social polarization)
2. 빈부격차의 원인과 현황
1) 빈부격차의 원인
2) 빈부격차의 현황
3) OECD 각국과의 국제 비교
3.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2010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 759달러를 기록했다. 참여정부 말 2007년 2만 1695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2008년엔 1만 9296달러였고, 2009년엔 1만 7193달러까지 추락했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고 하지만, 2010년 경제성적표의 이면에는 위험한 수치들도 드러나 있다. 특히 소득이 늘었다고 하지만, 분배 상황은 매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소득 증가분이 노동자 등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작년에 59.2%를 기록했는데, 2007년 말 61.1%에서 2008년 61.0%, 2009년 60.9%, 2010년 50%대로 하락한 것이다.
경제 성장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이 늘지 않다보니 개인들의 저축도 줄어들고 있는데, 2010년 개인의 저축률은 5.0%로, 2009년 5.3%에서 0.3%포인트 줄었으며, 특히 개인들의 순저축률도 2009년 4.1%에서 2010년 3.9%로 하락했다.
정부가 중산층 키우기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이 계속 엷어져 온데다 경제 위기로 더 취약해지면서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에서 밀려나고 나면 다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중산층 육성 정책을 미래 잠재력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녹색뉴딜과 양대 축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 육성 정책의 면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단순히 ‘휴먼뉴딜’이라는 개념 아래 모아 놓은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최근 10년간 10%포인트 격감했다. 지난 1996년 68.5%이던 중산층 비율이 지난 2006년 58.5%로 낮아진 것이다. 이 가운데 6.6%포인트는 빈곤층으로 이동하여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김양정 『세계화 및 IT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양극화 현상에 관한 연구』 2005
· 박병석 외 『우리기업의 양극화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2006
· 성병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2006
· 이근 『양극화와 중산층 복원』 2005.
· 장인성,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국회예산정책처, 2009.
· 장재철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2004.
·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2002.1
·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2006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 2004
· 한국경제의 분석 4권 『제조업 산업간 성장 양극화』 1998.1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05.11.20
· 정보통신전략기획관실 『경제양극화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06.1.18
·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소득분배 동향 고찰, 2009.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삼성경제연구원 http://kr.srd.yahoo.com/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jsp/kor/index.jsp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