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논쟁(나라별 비교 포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격의료의 정의
2. 원격의료관련 법제도 범주
3. 국가별 원격의료 도입현황
4.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2015년부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회원 2만여 명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정부 의료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가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 의원은 고사하고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하는 의료 대재앙이 온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12월 16일 청와대가 직접 원격의료에 따른 의료 영리화 및 영리병원 도입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였고 단지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이며, 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들은 혼돈되고 있다. 이에 원격의료의 정의, 다른나라 사례, 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의견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원격의료의 정의

2010년 WHO의 연구보고서 에서는 원격의료를 의료전문가들이 개인들과 공동체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단, 치료, 질병과 부상의 예방, 연구 및 평가,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교육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원격의료와 원격보건의 개념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송의현, 2012).
이와 같은 원격의료의 일반 개념으로부터 원격의료의 중심적인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정용엽, 2008). 첫째, 원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 ‘tele’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등의 의료공급자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자(환자) 간에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구병기, 2013, “초고속 연구망을 활용한 의료분야 원격협업 실태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홍근, 김윤정, 2006, "지식정보사회 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보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7, u-Healthcare 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2009, u-Healthcare 해외 선진사례 조사 출장 결과 보고.
· 송의현, 2012,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법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송태민, 이상영, 이기호, 박대순, 진달래, 류시원, 장상현, 201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언항, 2007, "한국 건강보험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 의료법학, 8(2), pp. 11-36.
· 오영호, 신호성, 200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희숙, 고영선, 2009,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정용엽, 2008, “U-health 시대의 원격의료법”, 한국학술정보.
· 주지홍, 2009,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17(2), pp. 61-84.
·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 시급성과 의사 이기주의“, 문화일보, 2013년 12월 16일, 오피니언.
· "의사2만명, 한목소리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 프레시안, 2013년 12월 15일, 사회뉴스.
· “한겨레‧중앙일보, 원격의료 사설 비교해보기”, 한겨레, 2013년 12월 2일, 사설속으로.
· http://www. blog.naver.com/ccrs2009/8020139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