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의 육성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
3. 민간경비업의 육성발전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발전과 더불어 과거 한국의 내재적인 사회 정화 기능은 퇴색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른 일반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감의 확산은 국가 공권력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으나 국가 치안의 모체인 경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발달은 각종 범죄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국가 경찰력의 한계가 보여 지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경찰 한계에 따른 이러한 민간경비의 필요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대두되어 민간경비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현재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경찰 이상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체들은 업체들 간 사업 영역이 상이하고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영세하여 업체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그 사업 영역 또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경비업 이외에 환경, 위생, 시설, 소독, 근로자 파견 등과 같은 겸업을 함으로써 경비업의 전문성을 저해하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업의 육성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민간경비의 개념
어떠한 국가라도 치안의 실효적인 제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기에 국내 치안 활동의 대부분을 경찰력에 맡기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며 그에 대한 대안적 장치로서 민간 경비가 대두되었다. 즉 현대 사회의 다원적 구조와 인간 활동 영역의 확대에 따라 경찰 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기에 그에 따라 개인적 범죄 예방 활동 영역은 확대되었으며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경비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 이윤근(2002).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 이윤근․황두철(2002). 경비업법. 엑스퍼트.
· 고은옥(2004). 한국 민간경비산업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논문
· 오경록(2005).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구조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형(2005). 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