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폐기물(E-waste)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Ⅰ. 전자쓰레기의 개념 및 영향

Ⅱ. 국내 전자쓰레기의 현실과 문제점
1. 아날로그 TV 폐기물 처리문제
2. 저개발국으로의 수출 문제
3.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4.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맹점

Ⅲ. 해외(독일) 전자쓰레기의 현실과 해법모색
1. EU의 전자쓰레기 처리 방안
2. 독일의 EPR: Elektro G
3. 독일 EPR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Ⅳ. EPR제도에서의 전자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1. 개선사항
2. 소견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기물 관리법상의폐전자제품, 즉 전자 쓰레기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 제품 중사용자가 팔거나, 기부하거나, 버린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낡고 수명이 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정용 전자, 전기 제품 전체를 의미한다. 또한 위키 백과를 참고하여 보면 유럽연합에서는 대형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 사무·정보·통신 기기, 오락 및 소비자 전자제품, 조명 기구, 전동 공구 및 전자 장비, 완구와 스포츠, 레저 용품, 의료 장비와 설비, 모니터 및 제어설비, 자동 디스펜서 등의 폐기물을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중 략>

2003년, 유럽연합은 전자쓰레기 배출 에 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는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WEEE) Directive를 제정했다. 이는 유럽의 각 개별 국에게 EEE 처리 방안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모든 나라에게 동일한 법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각 개별 국은 WEEE Directive를 기반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WEEE Directive는 현재까지도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008년,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EEE)라고 불리는 전자쓰레기의 양은 유럽에서만 1000만 톤에 달했다. 또한 이 양은 매년 2.5%~2.7%의 꼴로 증가한다는 수치를 보였다. 즉, 다양한 종류의 전자쓰레기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 심각하게도 그 쓰레기들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EU에서는 The European Commission 2008, The European Parliament 2011, The European Council 2011 등에서 WEEE Directive에 대한 개정을 논의했다.

참고자료

· 이진활(2006). “EPR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 한국폐기물학회
· 조재강 기자, 2013‘06’18(화) 18:45:24 (http://www.koenergy.co.kr, 한국에너지 신문)
· <한국 산업폐기물 재활용조합> http://www.kiwrma.or.kr/index.asp
· <한국 폐기물 재활용조합> http://www.kowra.or.kr/
· 박준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제약요인과 대응방안, 02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2002
· 민달기, 폐기물 EPR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학회지, 2006. 3.
· 박광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책방향 및 평가, 월간 포장계, 2008.1.
· 손희만,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9. 8.
· 백규석, EPR 10년 성과 및 발전방안(기조강연), 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워크샵, 2010. 5. 27～28.
· Otmar Deubzer, “E-waste Management in Germany”, United Nations University, 2011
· Gebriele Markmann-Werner,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Protection of Lower Saxonia, German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