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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조사국의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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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26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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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조사국의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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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머리말

    2. 法典調査局의 設置
    1) 法典調査局의 設置背景
    2) 法典調査局의 組織과 構成員

    3. 法典調査局의 慣習調査事業의 實施

    4. 조사항목과 응답자 직업의 분석
    1) 『第一案各地慣習異同表』
    2) 『慣習調査應答者調』

    5. 맺음말

    본문내용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은 일종의 유행이라고 할 만큼 서구의 열강들을 제국주의 국가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서구 열강만큼 준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대만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동시에 남 사할린과 조선, 남태평양의 일부 섬까지 영토를 확대하여 엄청난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을 맺은 이후 1910년 8월까지 여러 차례 조약을 맺으면서 황제권·의정부·군사·경찰·재판기관 등을 일본의 통치에 유리하도록 변형시켜갔다.
    시간적으로 후발제국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조선’식민지배는 시기적인 문제, 근접한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문제, 그리고 이미 완성된 국가의 형태를 지니고 잘 정비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조선’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는 서구의 식민통치와는 다른 일본적인 방법과 정당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즉, 서구 열강들의 식민통치보다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했으며 조선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또한 일본 헌법이 공포될 당시 식민지에 관한 규정 조항이 없었기에 식민지에 대한 법설정은 대만을 지배하던 시기부터 정치적으로 군부와 정당세력간의 갈등, 동화주의와 내지연장주의라는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이 실행한 ‘관습조사사업’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통치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모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에 대한 관습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선의 사회와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많은 정보들을 수집했으며 이것이 식민통치하는 데 있어 이용되었음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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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典調査局,『慣習調査問題』
    · 法典調査局,『慣習調査應答者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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