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大陪審)에 대하여

목차

1. 대배심의 의의
2. 대배심의 역할과 기능
3. 대배심의 구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의 배심제를 이어받아 이미 미국독립 이전인 17세기 개척 초기부터 배심제도를 운영해 온 미국의 형사배심제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판례와 각종 입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대배심 출석의무 및 강제구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가 형사적으로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국가의 수사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대배심의 벌칙부소환장(Grand Jury Subpoena)과 중요참고인 체포제도(Detention of material witness) 가 있다. 대배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나머지 미국의 각주에서는 검찰 벌칙부소환장제도(Criminal Investigative Subpoena)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규정은 대배심 벌칙부소환장 규정과 동일하다.

1. 대배심의 의의

영미 보통법 국가의 특유한 역사적 산물인 배심(jury)은 그 기능 및 구성 방법에 따라 대배심(grand jury)과 소배심(petit jury)으로 나누어진다.
민․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의 절차를 분리하여, 후자는 법률전문가인 판사의 판단에 따르고, 전자는 일반 동료에 의하여 판단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판단을 담당하여 형사사건 공판에서 이른 바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는 기관을 소배심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일정한 혐의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가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동인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을 대배심이라고 한다.
1789년 제정된 미국헌법 제3조 제2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은 탄핵을 제외하고 배심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791년의 수정헌법 제6조는 “모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공정한 배심에 의한 재판을, 범죄가 발생한 주나 지역에서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수정헌법 제7조는 민사배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임웅외 5인 공저,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2004.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4.
· 최영승,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세창출판사, 2005.
· 이규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 고재엽, 참고인조사에 수반된 사법방해 논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