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및 재원조달체계
1) 정책의 대상
2)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3) 급여의 종류
4) 재원조달체계
3. 제도도입 기대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 기타 보건·복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회보장이 이뤄지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폭넓은 혜택을 받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자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한의의 경우 노망과 매병, 졸중풍, 중풍후유증을 포함하며,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재가급여를 비롯해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하루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이 불가피하게 집을 비울 경우 단기보호시설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시설의 요양서비스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이 주가 된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및 장기요양보험의 개요와 재원조달체계, 제도도입 기대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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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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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완교 진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2008
·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 한국노년학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과제, 2007년 춘계학술대회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