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자0k

소개

정책결정자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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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
2. 의 회
3. 사 법 부
4. 관료 집단
5. 정 당
6. 이익 집단
7. N G O
8. 언 론
9. 전문가
10. 국민과 여론

본문내용

정책결정자는 앤더슨(J.E.Anderson)이 주장했던 것처럼 크게 공식적 정책결정자와 비공식적 정책경정자로 대별할 수 있다. 앤더슨의 경우는 공식적정책결정자로 공공정책의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국회의원, 대통령, 고급관료, 법관들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서 비공식적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람들로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 언론기관, 전문가 등이다.
정책과정은 정치. 행정체제의 핵심적 활동이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결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책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과 개인은 공식적. 비공식적 자격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행태와 역할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수많은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정책결정자들 가운데 중요한 행위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는 정치체제에 따라 상이하다. 대통령제하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은 정책결정과 집행권의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게 권력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과 국가 안보적 상황, 가부장적 유교이념의 전통사상, 그리고 정당 등 정치제도의 취약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 ,민주화, 분권화의 21세기적 세계물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