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산조사(means-test)의 장단점
2. 공공부조의 6대 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자립조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3. 공공부조의 6대 원칙
1) 신청 보호의 원칙
2)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4.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1) 공공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 우선의 원칙
5) 자립조성의 원리
6) 무차별 평등 원리
7) 급여 실시의 기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보장법률의 기본적인 법률로서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공공부조법률들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국가는 이처럼 빈민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양극화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복지국가를 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률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논의되어야 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primary social safety net)이라 불린다.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2차적 사회안전망(secondary social safety net)으로 불리며,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조에 있어서 자산조사의 장단점과 공공부조의 6대 원리, 6대 원칙 및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산조사(means-test)의 장단점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급여를 실시하므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및 가구가 제도의 수급대상이 될 정도로 빈곤한가?”를 판별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인 최저생활 수준(national minimum)에 대한 계측과 개인 혹은 가구의 생활수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후자와 관련된 것이 바로 자산조사(means-test)이다.

참고자료

· 없음